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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이더라도 소지·시청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在telegram非法性剥削事件之后,为了强化对性犯罪的处罚而制定的《n号房阻止法》于19日开始实行。从当天开始,只要持有或收看非法拍摄的视频,最多将被判处3年有期徒刑。到目前为止,只对持有利用儿童、青少年的淫秽物的行为进行处罚。但今后即使持有和收看的话以成人为对象的非法性摄影物,也将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韩元以下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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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持有 携带
星辰Andy_
징역 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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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