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외국인 월세 주고 세금신고 -원 임대사업자 집중점검

[앵커]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천 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와 비교해 검증 대상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대일 / 국세청 소득세과장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죠.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천 명을 걸러낸 겁니다.]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

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임대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