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양날의 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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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面的本文与实际录音内容可能略有不同，请参考。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볼 때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인지도는 높은지,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는지, 사내 복지는 어떤지,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큰지.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내가 일하고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한국 정부는 2018년 올해의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뭐냐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시간 일을 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의 금액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는데요. 올해 유난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인상폭이 전년도 대비 16.4%로 지난 5년 간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크게 오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시간 일하고 6천 원만 받았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최소 7천 원씩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한국 정부가 올해에 이처럼 크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한국의 물가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근로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소득 즉, 임금을 올려주면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난 만큼 소비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국 정부가 한 것이죠.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특히 이번처럼 급격한 인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고용주, 쉽게 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죠. 튼튼한 체력을 갖춘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 밖에 없죠.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이 인상된 만큼 회사는 손해를 만회하기위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둘째는 앞에서 말한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원의 수를 줄이고, 상여금을 없애거나,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을 주기가 어렵다며 버티는 사업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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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认知度

직무 职务

사내 복지 社内福利

최저임금 最低工资

근로자 勤劳者、员工

고용주 雇主、 雇用者

인상하다 提高、涨、上调

대비 对比

물가 物价

소비 消费

서비스 服务

악순환 恶性循环 반）선순환 良性循环

자영업자 自营商、个体户

영세하다 小、 穷困

회의적인 怀疑的

만회하다 挽回

창출하다 创造出

상여금 奖励工资

부작용 副作用

증대 增大